이혼조정 | 배우자 외도 후 양육권을 다투는 상담사례

상담 내용

혼인 3년 반 차의 의뢰인은 만 2세 딸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벌고 있었고, 배우자는 혼인 기간 내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배우자는 이를 인정한 뒤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후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며 면접교섭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은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의뢰인은 이혼조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어 하고, 재산 문제로 다른 절차가 미뤄지고 있어 이혼이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부모 측 자금이 들어간 부동산을 제외한 최소한의 범위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외도를 한 배우자가 주 양육자였던 경우, 양육권자는 누가 되는가?
• 혼인 전 재산과 부모 측 자금이 들어간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어디까지 포함되는가?
• 양육비 수준과 면접교섭 방식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양육권은 처음에는 강하게 주장하되, 현실적인 기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출산 이후 주 양육을 맡아 왔고, 아이가 어린 만큼 의뢰인에게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재혼 계획이 있고 면접교섭도 보장되므로, 양육권 포기를 함께 검토하도록 권유했습니다.
2. 양육권 주장은 조정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상대방이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만큼, 처음에는 의뢰인도 양육권을 주장하다가 조정 막바지에 양보하는 대신 재산분할과 양육비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는 전략입니다.
3. 양육비와 면접교섭 조건을 미리 정리해 둡니다. 양육비 기준표상 월 80만 원 안팎이 예상됩니다. 의뢰인은 주 1회 주말 면접교섭을 희망하고 있어, 조정에서 구체적인 방식을 함께 협의하게 됩니다.
4. 진술서를 먼저 받은 뒤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진술서를 바탕으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조정이 원만히 마무리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참고

자녀가 어릴수록 양육권 판단에서는 지금까지 누가 주로 양육해 왔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혼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더라도 양육권은 별개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양육권·재산분할·면접교섭을 함께 놓고 우선순위를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