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 가정폭력과 재산분할 고민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 10년이 넘은 부부 중 한 명으로, 미성년 자녀 두 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혼인 기간 중 육체적·언어적 폭력이 있어 경찰 신고와 법원 판단까지 거쳤고, 진단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도 이혼 의사는 있지만, 이혼하려면 양육권과 재산을 포기하고 몸만 나가라는 입장입니다.

재산은 대부분 상대방 명의입니다. 현재 사는 집의 전세보증금, 차량, 상대방이 하는 운송 사업 등이 있는데, 정확한 규모는 알지 못합니다. 의뢰인 명의로 운영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또 지인을 통해 상대방의 외도를 전해 들었지만 확인할 증거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양육권과 양육비를 확보하고 한부모 지원 혜택도 알아보고자 하며, 이혼조정 신청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쟁점

• 상대방 명의 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재산분할 청구액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
• 전세보증금, 차량, 사업 관련 자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가 (사업과 보증금의 관계 포함)
•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소송으로 갈 경우, 이혼 사유와 양육권을 어떻게 다툴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큰 항목 위주로 특정해 절반을 청구합니다. 모든 재산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우므로, 전세보증금, 차량, 사업 관련 자산처럼 금액이 큰 항목을 먼저 파악하여 그 50%를 청구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보증금 일부가 사업에 들어갔을 수 있어 사업과의 관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2. 청구는 강하게, 양보는 조금씩 하는 방향을 고려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음부터 약하게 청구하기보다 충분히 청구한 뒤 조금씩 양보하는 형태가 낫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바라는 금액은 수천만 원 수준이지만, 상대방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기대보다 적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3. 양육권 확보를 핵심 요소로 두고 진행합니다. 양육권은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단계마다 상황을 살피며 조언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4. 이혼 사유 입증의 한계를 미리 이해하고, 신청 전 충분히 소통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소송으로 가면 입증 정도에 따라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정 신청 전에 면담이나 통화로 의뢰인이 가장 원하는 형태를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상대방 재산을 잘 모르더라도 알고 있는 정보부터 정리해 두면 재산분할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진단서나 신고 기록 같은 자료도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