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 생활비·양육 갈등과 신속한 조정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 왔고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으며, 직장생활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직장 사정을 이유로 육아를 거의 하지 않았고 생활비도 충분히 내놓지 않아, 자신이 별도의 수입으로 양육과 살림을 꾸려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개인적인 지출은 하면서 가정과 관련된 비용에는 관심이 적었고, 생활 태도의 문제와 폭언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최근 상대방이 큰 금액이 드는 지출을 위해 돈을 보태라고 요구한 것이 이혼을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의뢰인은 상대방도 이혼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고 조정으로 빠르게 이혼하기를 원하며, 조정이 어려우면 소송으로 정리할 의사도 있습니다. 양육에 관해서는 처음에는 상대방이 양육을 맡고 본인은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일정 기간 직접 양육해 본 뒤에도 어렵다고 하면, 본인이 양육하며 양육비를 받는 방안을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생활비 부담과 육아 분담, 폭언 등에 관한 의뢰인의 주장을 조정 단계에서 어느 정도로 밝힐 것인가
• 위자료·재산분할 없이 신속한 조정이 가능한지,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때 소송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의뢰인의 희망에 맞게 정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조정신청서는 소장에 준하게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갈등 경위를 감정적 표현보다 사실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갈 때도 주장의 기초가 됩니다. 다만 표현 수위는 신속한 조정이라는 목표를 고려해 조절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요구사항은 단순하고 분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의 요구는 이혼 중심이어서 금액을 두고 조율하는 협상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빠른 조정이라는 목표에 맞춰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혼 자체나 조건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 이에 대비해 신청서에 적은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갖춰 두도록 권했습니다.
4. 양육 계획은 자녀의 생활 안정을 기준으로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일정 기간 양육해 본 뒤 다시 정하는 방식은 합의와 이행이 쉽지 않을 수 있고, 양육자와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후의 양육 여부와 양육비에 관한 구상도 이 점을 고려해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조건을 단순하게 정했더라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와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은 이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