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 재결합 후 다시 이혼하려는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과 오랜 기간 혼인 생활을 하다 이전에 협의이혼을 했고, 이후 재결합하여 다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재결합 뒤에도 상대방의 생활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의 수입을 개인 용도로 쓰고 일상 생활비는 대부분 의뢰인이 부담했으며, 상대방의 과소비와 이성 문제도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최근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 정황을 확인했고, 상대방도 이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에게는 금전 관계와 관련해 채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두 사람은 별거 중이며, 의뢰인은 소송보다 조정으로 원만하고 신속하게 이혼하기를 원합니다. 채권과 채무는 각자 명의로 정리하고, 일부 재산과 일정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쟁점

• 재결합 이전의 혼인까지 하나로 볼지, 재혼인 이후만 볼지에 따라 혼인기간과 재산분할 기여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 채권과 채무를 각자 명의로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가
•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갈 경우 재산분할 심리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채권·채무는 각자 명의로 정리하는 조정안을 기본 틀로 검토해 보시길 권했습니다. 의뢰인이 바라는 방향이 채권과 채무를 각자 귀속시키는 것인 만큼 이를 중심으로 조정안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과 금액은 처음부터 확정해 제시하기보다 협의 진행 상황을 보며 조율하는 방법을 고려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혼인기간을 어떻게 볼지가 재산분할의 핵심 쟁점입니다. 재결합 전 혼인까지 합산하면 혼인기간이 길어져 상대방의 기여 주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재결합 이후만 기준으로 삼으면 혼인기간이 짧다는 점이 기여도 평가에서 쟁점이 됩니다. 어느 쪽을 중심으로 주장할지 사실관계에 맞추어 먼저 검토해 보도록 권했습니다.
3.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등을 두고 다툼이 계속되면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고, 소송에서는 재산조회 등을 통해 재산 내역이 폭넓게 확인되어 재산분할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
4. 진술서와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조정 신청을 서두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뢰인이 신속한 조정을 원하므로, 진술서와 자료를 바탕으로 조정신청서 제출을 미리 준비해 둘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이혼 후 재결합했다가 다시 이혼하는 경우에는 혼인기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의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고 조정과 소송의 차이를 미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