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 친권 다툼과 재산분할 요구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를 키우며 배우자와 별거 중입니다. 배우자와는 생활 방식과 육아 문제로 다툼이 잦았다고 합니다. 이후 배우자가 집을 나가 별거가 이어졌고, 최근 말다툼 끝에 이혼 이야기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혼 의사는 분명하며, 의뢰인은 재산은 각자 갖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양육권은 의뢰인에게 주되 친권은 자신이 갖겠다고 하고, 친권을 주지 않으면 의뢰인이 혼인 중 증여받은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가져가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갖고,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상대방을 만나는 것에는 부정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쟁점

• 양육권과 친권을 나누어 정할 이유가 있는지, 의뢰인이 둘 다 가질 수 있는지
• 혼인 중 증여받은 재산을 이유로 한 재산분할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어떻게 청구할지

변호사의 조언

1. 협의된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이혼 의사는 서로 같고 재산은 각자 갖는다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하셨으니, 조정에서는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를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문제가 다시 거론되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2. 친권 문제와 재산 문제는 따로 따져보세요. 친권·양육권은 자녀에게 어떤 방식이 안정적인지를 기준으로 논의되고, 재산분할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증여받은 재산은 취득 경위를 정리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또 친권을 갖지 않더라도 면접교섭 등을 통해 부모로서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대화를 풀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원하는 바를 분명히 하세요.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갖고, 과거 양육비와 매월 일정액의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려는 뜻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상대방을 만나는 데 부정적이지 않다는 점도 조정에서 의견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4. 자료를 갖춰 조정신청서 작성을 검토하세요. 필요한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위 내용을 담아 이혼조정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자녀 문제와 재산 문제가 한꺼번에 거론되더라도 두 문제는 나누어 따져볼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화가 반복된다면 조정 절차를 통해 쟁점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