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가정폭력 | 외도 확인 후 기물 파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가 가게를 열 때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사람을 집에서 지내게 하고 가게 운영까지 도왔습니다. 그러던 중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배우자와 그 사람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집 안의 선풍기 등을 부쉈습니다.

배우자는 이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했고,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접근금지 임시조치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현재 배우자는 어린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갔고, 의뢰인은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의사가 분명하며 부정행위에 관한 녹취파일과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형사 절차에 대응하면서 이혼, 위자료, 양육 문제도 함께 정리하고자 합니다.

쟁점

• 기물을 부순 행위가 재물손괴로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가정폭력 신고에 따른 경찰조사와 접근금지 임시조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가
•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과 면접교섭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기물 파손은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더라도 타인 소유 물건을 부수면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정된 경찰조사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일정 변경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2.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서가 도착하면 항고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항고기간이 7일로 짧아 결정서를 받는 즉시 불복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3. 위자료는 배우자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는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드렸습니다. 이미 확보한 녹취파일과 대화내용은 원본 그대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4. 양육권은 아이의 양육환경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아이가 여자아이이므로 배우자가 키우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양육능력에 의문이 있어 다시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양육자가 되지 않더라도 면접교섭권이 보장된다는 점도 함께 안내드렸습니다.

참고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직후에는 감정적인 행동이 형사 문제로 번지기 쉽습니다. 이혼과 위자료 증거는 차분히 확보하되, 신고나 임시조치처럼 기한이 짧은 절차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