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폭행 | 음주 후 정식재판에 넘겨진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족이 함께 기르는 강아지에게 물리자 화가 나 강아지를 때리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 및 성인 자녀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홀대한다는 서운함에 배우자에게 침을 뱉고 자녀의 머리채를 잡았다고 합니다.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했고, 의뢰인은 집을 나와 임시 거처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날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약식이 아닌 정식 공판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단계에 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가정폭력 사건이라 생각했는데 정식재판에 넘어간 점을 매우 불안해합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현재 직장을 잃을 수 있어 이를 피하고자 변호사의 도움을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단순한 가정 내 폭행 사건이 정식 공판으로 기소된 것은 이례적인데, 기록상 그 배경이 무엇인가
•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태도가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바로잡을 수 있는가
• 피해자인 가족의 용서와 진지한 반성,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어떻게 주장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증거기록부터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 가정 내 폭행 사건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정식 공판으로 기소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기록에서 그 이유를 확인하고, 사건 당시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 대한 의문도 풀어야 합니다.
2. 범행과 조사 과정의 불량한 진술 태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 중 범행을 부인하거나 불량한 태도로 비친 부분은 모두 시정이 필요합니다. 진술 내용 전반을 점검해 재판에서 일관되고 진지한 입장을 보여야 합니다.
3.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모두 가족이므로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가 재판에서 의미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준비합니다.
4. 전력과 수사기록을 검토해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합니다. 기록에서 확인되는 전력과 수사 내용을 살핀 뒤,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재발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참고

가족 사이의 일이라도 정식 공판으로 넘어가면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록 확인과 진술 정리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등 생활 기반에 영향이 걱정된다면 초기부터 이 점을 변호인과 공유해 대응 방향을 함께 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