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가정폭력 | 부부 다툼 후 임시조치를 받은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주차장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과도를 사 와 차량 안에 두었다가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입니다. 이후 각자 귀가하면서 배우자에게 과격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배우자가 파출소를 찾아 신고하면서 임시분리조치와 법원의 임시조치까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이 과도를 휘두르거나 손에 들고 위협한 사실은 없었고, 과도는 포장도 뜯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현재 부부는 화해하고 자녀들과 함께 일상으로 돌아와 있으며, 배우자는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냈습니다. 의뢰인은 곧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고, 변호사 없이 출석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려 했습니다. 다만 취업을 앞두고 있어 전과가 남지 않도록 사건이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쟁점

• 과도를 구입해 차량에 둔 행위와 이후 문자메시지만으로 '특수'협박이 성립하는지, 일반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
•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상태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기대할 수 있는지
• 형사처벌이 어렵다면 가정보호사건으로 넘겨 전과가 남지 않게 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임시조치는 즉시항고로 다툽니다. 임시조치가 이미 인용되었으므로 즉시항고를 서둘러 제기하고, 항고이유서도 함께 제출하는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배우자의 처벌불원서와 임시조치 취소신청서가 제출된 점도 함께 소명합니다.
2. '특수'를 걷어낸 일반협박으로 다툽니다. 과도를 휘두르거나 들고 위협한 적이 없고 포장도 뜯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일반협박으로 판단되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반영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으므로, 이를 1차 목표로 삼았습니다.
3. 특수 혐의가 유지되더라도 가정보호사건을 목표로 합니다. 부부가 화해하고 가정이 회복된 사정을 알려, 형사처벌보다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어 전과가 남지 않도록 조치하는 방향입니다.
4. 조사 전에 조력을 받고 일정을 조율합니다. 조사 일정이 임박해 있어 경찰과 입회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변호사 없이 반성의 뜻만 전하는 진술은 의도와 달리 해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진술 방향을 점검하고 입회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

가정 내 다툼이 신고로 이어지면 당사자가 화해했더라도 수사와 임시조치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조사 일정이 정해졌다면 진술 전에 대응 방향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