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의자 이혼 | 녹음·미행 알게 된 뒤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 기간이 상당한 부부의 한쪽입니다. 최근 집에서 대화하던 중, 배우자가 오래전부터 의뢰인과 지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외도를 의심해 제3자를 통해 자신을 미행하게 했고,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정황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도 사실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다투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배우자의 신체를 붙잡는 등 물리적 접촉이 있었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뒤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가정폭력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으며 이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증여받은 재산을 바탕으로 형성된 재산 등에 대해 재산분할에서 자신의 기여가 충분히 인정되기를 원하고, 배우자의 미행·감시 행위를 이혼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쟁점

• 가정폭력 피의사건에서 합의 여부가 기소유예나 가정보호사건 송치 판단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 증여받은 재산에서 비롯된 재산과 상대방의 퇴직급여·연금을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
• 상대방의 녹음·미행·포렌식을 위자료 등 이혼소송에서 어떻게 주장하고, 형사 대응은 어디까지 검토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형사 피의사건은 조사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당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미리 점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가 기소유예나 가정보호사건 송치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결과는 수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합의는 이혼 절차와 함께 살펴보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접근금지 조치가 있는 만큼 직접 연락은 피하고, 이혼 조정이나 협의가 가능하다면 형사 합의를 같은 자리에서 논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따로 보지 않고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3.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어 재산분할 비율은 절반 안팎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재산을 바탕으로 형성된 재산이므로, 그 기여를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상대방의 퇴직급여는 이혼 시점까지의 금액을 산정해 분할 대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연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의 녹음·미행도 혼인 파탄의 경위와 위자료를 다투는 과정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상대방에 대한 형사 대응은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동의 없는 녹음이나 휴대전화 포렌식은 비밀침해 등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고소 여부는 이혼 및 형사 사건의 흐름과 의뢰인의 의사를 먼저 확인한 뒤 판단하시기를 권했습니다.

참고

다툼 중 물리적 접촉이 있었는지는 이혼소송에서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이혼 절차를 함께 고려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