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임시조치 항고 | 퇴거 조치를 받은 남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집에서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팔을 휘둘렀고, 그 손이 배우자의 얼굴에 맞아 코피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감정을 가라앉히려고 집 밖으로 나갔는데, 그사이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조사를 마친 뒤 법원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집에서 나가 있으라고 안내했습니다. 이후 퇴거와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문자메시지로 송달되어, 의뢰인은 현재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고 귀가를 희망합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던 중에 이 일이 벌어졌고, 가족들과도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변에서 "가만히 기다리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고자 상담을 받았습니다.

쟁점

• 퇴거·접근금지 임시조치에 대해 항고로 다툴 수 있는 기간과 방법은 무엇인가?
•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되는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지에 따라 대응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귀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임시조치 항고는 7일 안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미 퇴거와 접근금지 조치가 송달된 상태이므로,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항고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귀가를 희망하는 의뢰인의 사정도 항고 단계에서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수사관과 연락해 가정보호사건의 진행 현황을 파악합니다.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아야 이후 대응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지, 형사사건으로 진행될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3. 보조인 선임계를 제출한 뒤 조력을 받습니다. 보조인으로서 절차에 함께 참여하면, 의뢰인이 혼자 대응하며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4. 가정보호사건 심리기일까지,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면 수사단계까지 대응합니다. 의뢰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고 귀가를 희망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각 단계를 준비합니다.

참고

가정폭력 신고 후 임시조치가 내려지면 항고 기간이 짧아, 상황을 지켜보다가 대응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조치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임의로 찾아가거나 연락을 거듭하기보다, 먼저 절차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