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임시조치 항고 | 퇴거명령을 받은 남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팔을 휘둘렀고, 그 팔에 아내가 맞아 다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잠시 집 밖으로 나가 있었고, 그 사이 아내가 가정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퇴거를 명하며 법원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집 밖에 있으라고 안내했습니다.

이후 접근금지와 퇴거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 결정이 문자메시지로 송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과 연락이 잘 닿지 않아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전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 문제가 거론되어 왔고 최근에도 갈등이 이어지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팔을 휘두른 일이 의도하지 않은 것이었다고 말하며, 이혼을 원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냥 기다려도 되는지 몰라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접근금지·퇴거 임시조치에 대해 항고 기간 안에 어떻게 불복할 것인가
• 가정보호사건과 형사사건(수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팔을 휘두르게 된 경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임시조치 항고는 정해진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기한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되므로 문자메시지를 받은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기한이 지나면 불복할 기회를 놓칠 수 있어, 항고 여부를 서둘러 판단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수사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하세요.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해 가정보호사건과 형사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파악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현재 단계를 알아야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사건 단계별로 필요한 대응을 미리 준비하세요.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가정보호사건은 심리기일까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면 수사 단계까지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초기부터 경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4. 의뢰인의 희망을 반영해 사실관계를 정리하세요. 이혼을 원하지 않고 귀가하기를 바라는 뜻과, 의도하지 않은 일이었다는 의뢰인의 설명을 함께 고려해 경위를 차분히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가정폭력 신고로 퇴거 등 임시조치를 받았다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항고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법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기 전에 현재 조치의 내용과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