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임시조치 항고 | 접근금지를 받은 남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자녀를 둔 남편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황을 알게 된 뒤 부부 갈등이 커졌고, 그 과정에서 집 안 물건을 부순 일로 가정폭력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배우자와 자녀는 집을 나간 상태이고, 의뢰인에게는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내려져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람을 때린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시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앞으로 자녀를 볼 수 없게 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자녀를 직접 키우고 싶다는 뜻과 함께 이혼 의사, 위자료 청구 의사도 밝혔으며, 경찰 조사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쟁점

• 신체 폭행 없이 물건을 부순 사안에서도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 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 임시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자녀와의 관계(양육·만남)를 어떻게 정리할지
• 가정폭력 형사 절차와 이혼·위자료 청구를 어떤 순서로 함께 준비할지

변호사의 조언

1. 항고는 기간이 짧아 결정서 확인이 먼저입니다.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불복 기간은 짧습니다. 결정서에 적힌 송달 날짜와 조치 내용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설명대로 신체 폭행이 없었다는 점 등 항고 사유가 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신속히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항고 사유가 있다면 이를 정리해 기간 안에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경찰 조사 전에 사건 경위를 먼저 정리하세요.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형사 절차와 이혼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건을 부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조사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3. 이혼과 위자료에 대비해 증거를 정리해 두세요. 부정행위와 관련해 가지고 있는 녹취, 메신저 대화, 영상 등을 시점별로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형사 절차와 이혼 절차는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두 절차에서의 진술과 제출 자료가 어긋나지 않는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4. 자녀와의 만남과 양육은 결정 내용 안에서 현실적으로 계획하세요. 현재 자녀가 상대방과 지내고 있고 접근금지가 내려져 있으므로, 임의로 연락하거나 찾아가기보다 결정 내용을 확인한 뒤 적법한 방법으로 만남을 조율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양육 의사를 뒷받침할 양육 계획과 양육비 분담 계획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가정폭력 사건의 임시조치는 이혼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며, 대응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서의 내용과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 접근금지 범위를 벗어난 연락은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