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압수수색 | 선처를 원하는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이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의 권유로 올해 자택에서 두 차례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이후 권유한 사람이 별도로 마약 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의뢰인을 고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모발과 손톱을 채취하고 휴대전화를 가져갔으며, 포렌식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집에서는 대마 가루가 발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소변검사는 결과가 분명하지 않았고, 모발·손톱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영장에 적힌 흡연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잘 모르는 상태에서 권유를 받아 흡연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싶어 하며, 경찰 조사에 변호사와 함께 임하길 원합니다. 목표는 기소유예 이하의 처분입니다.

쟁점

• 권유를 받아 흡연하게 된 경위를 조사와 처분 과정에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모발·손톱 감정 결과와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 기소유예 이하의 처분을 위해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선임계를 제출하고 조사 일정부터 조율합니다.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진 만큼 곧 출석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계를 먼저 제출하고,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2.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해 흡연 경위를 설명합니다. 의뢰인은 흡연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권유를 받아 흡연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조사 과정에서 정리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함께 대비합니다.
3.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며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감정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휴대전화 포렌식도 예정되어 있어 의뢰인의 불안이 큽니다. 걱정되는 부분을 미리 공유받고, 이를 바탕으로 진술 방향을 함께 설정합니다.
4. 기소유예 이하를 목표로 사건을 준비합니다. 의뢰인이 바라는 처분 수준을 기준으로 조사 대응과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사건 진행 중 확인되는 내용에 따라 대응 방향은 의뢰인과 상의해 조정합니다.

참고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조사 전에 진술 내용과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혼자 판단하지 말고 조사 전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