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 추가 투약 확인된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취업을 준비 중인 의뢰인은 지난해 초 새벽, 지인과 함께 술집에서 합성대마 전자담배를 흡연했습니다. 이후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받은 검사에서 케타민 성분이 추가로 검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그 무렵 약 일주일 동안 몇 차례 케타민을 코로 흡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 경찰조사에서는 다른 사정을 들어 투약을 부인했습니다. 현재 2차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고, 사건은 곧 검찰로 송치될 것으로 보이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다음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기소유예 등 선처를 구할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첫 조사에서 부인한 케타민 투약을 2차 조사에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 공범의 케타민 검출 여부와 진술 내용이 의뢰인의 진술 방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스스로 신고한 경위와 반성·재발방지 노력이 기소유예 여부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 전에 수사기관이 파악한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범에게서 케타민이 검출되었는지, 공범이 어디까지 진술했는지에 따라 의뢰인의 진술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를 먼저 확인하고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2차 조사에는 변호사가 입회하고, 수사기관이 확인한 투약 범위를 기준으로 진술을 준비합니다. 첫 조사의 부인 진술이 있어 이후 진술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입회 방식과 유의사항을 미리 설명하고, 예정된 조사일에 맞춰 긴급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3. 양형자료를 지금부터 준비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준법서약서, 마약류 관련 교육 이수 등을 갖추도록 지원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4. 검찰 송치 직후 신속하게 의견서를 내고, 가능하면 검사 면담도 요청합니다. 의견서에는 스스로 신고한 경위, 의뢰인의 치료 이력, 앞서 준비한 양형자료를 담아 기소유예를 목표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입니다.

참고

마약 사건은 첫 조사의 진술이 이후 수사와 처분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 방향을 먼저 점검하고,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을 보여줄 자료를 일찍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