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 두 사람은 20년 지기 친구 사이입니다. 약 1년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서로의 집을 오가며 향정신성의약품(엑스터시, 케타민)을 구매해 함께 투약해 왔다고 합니다. 의뢰인 중 한 명의 아이디로 구매한 뒤, 물건이 숨겨진 장소에 함께 가서 가져왔다는 설명입니다.

최근 수사관들이 의뢰인의 주거지를 찾아와 구매와 투약 경위를 추궁하며 당일 저녁까지 경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의뢰인들이 물건을 찾아가는 모습을 확인했고 CCTV 영상 등도 확보했다고 하면서, 구매처와 판매자 정보를 확인해야 하니 강제구인 전에 출석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들은 수사기관이 이미 투약 사실을 알고 있는 만큼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해 실형만은 피하기를 원합니다. 현재는 첫 조사를 앞둔 단계입니다.

쟁점

• 수사기관이 이미 증거를 확보한 상황에서 구매·투약 경위를 어떻게 정리해 진술할 것인가
• 수사 협조 태도와 정상참작 사유가 처벌 수위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가
• 강제구인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에서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 일정부터 조율합니다. 통보받은 당일 저녁 조사는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선임계를 제출하고 담당 수사관과 소통해 조사 일정을 연기·변경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2. 경위서와 진술서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의뢰인들에게 마약 투약 경위와 구매 과정을 정리한 진술서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보완할 부분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3. 조사 전에 반드시 면담하여 진술 방향을 논의합니다. 조사에 참여하기 전에 의뢰인들과 만나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와 의뢰인의 기억이 어긋나지 않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4.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해 실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수사 협조 태도를 비롯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사정들을 정리하고, 이를 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주장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참고

수사기관이 찾아와 곧바로 출석을 요구하면 당황해서 준비 없이 조사를 받기 쉽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일정을 조율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할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