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소지·투약 수사 | 수사관 방문을 받은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대마 관련 혐의로 수사관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집에 없었고, 수사기관은 이미 일부 매매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수사관과 메신저로 연락하면서 일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오래, 비교적 장기간 반복해서 거래·소지·투약한 것으로 보이며, 과거에 동종 전력도 있습니다.

현재는 수사 초기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가능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를 원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단약 의지도 강한 상태입니다.

쟁점

• 수사기관이 이미 파악한 내용 외에,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인정할 것인가
• 수사 협조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이며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가
• 수사 단계에서 벌금형을 목표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수사 협조 가능한 자료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마약 사건에서는 수사 협조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의뢰인은 상선은 잘 모르고 한 곳의 거래처에서만 대마를 받았다고 합니다. 평소 쓰던 메신저 외에 다른 메신저로 연락한 내역이 있다면 진술서에 적어 주시고, 본 건이 아니더라도 수사에 도움이 될 자료가 있으면 알려 주셔야 합니다.
2.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범위는 전략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미 수사관과 메신저로 일부 인정한 내용이 있으므로, 이를 기록에 정리해 두는 편이 나은지 검토합니다. 필요하면 범행 일시, 장소, 횟수, 거래 내용을 담은 자수서나 의견서 형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시점은 최소화하면서도 인정할 부분은 분명히 해야 하므로, 의뢰인이 쓴 진술서를 토대로 방향을 정합니다. 자수서를 쓰게 된다면 횟수와 규모를 솔직하게 적어야 합니다.
3. 벌금형은 목표일 뿐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벌금형을 원하시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최대한 다투며 대응해야 하고, 결과를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의 경위서와 내방 자료를 검토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4. 단약 의지를 보여 줄 양형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의뢰인은 단약 의지가 강하다고 하므로 서약서 등 추가 자료를 마련하는 방안을 자문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선임서를 빨리 제출하고 전략을 세우는 일도 중요합니다.

참고

수사관의 연락이나 방문을 받았다면 증거를 정리하기 전에 먼저 상황을 전문가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인정한 내용은 기록에 남을 수 있으므로, 이후 진술과 자료 제출은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