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 마약 항소심 | 1심 실형 선고받은 초범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와 투약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선고 이후 항소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마약 사건으로 처음 재판을 받는 초범이어서, 가족은 구형과 선고가 무겁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앞두고 있으며, 부모가 대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이거나 가능하다면 집행유예로 석방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른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이 수사 중이어서 이 사건까지 함께 대응할 변호인을 찾고 있습니다.

쟁점

• 초범임에도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1심 양형을 항소심에서 어떻게 다툴 것인지
•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유리한 양형 사정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 것인지
• 검사의 항소와 별도 수사 사건이 항소심 양형에 미칠 영향

변호사의 조언

1. 집행유예를 목표로 항소심을 준비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형량이 무겁다는 점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택할 만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데 초점을 둡니다. 검사도 항소한 만큼 양형 자료를 충실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가족의 지원 의지를 기부와 공판 참석으로 나타냅니다. 부모가 마약 퇴치 활동 단체에 기부하고 기부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부모는 매 공판기일에 참석할 것으로 보이고, 모친은 매일 접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족의 지원은 재범을 막을 환경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3. 항소심 구속기간 6개월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서둘러 끝내기보다 구속기간을 가득 채우는 편이 나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만큼 양형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수사 중인 사건도 항소심과 함께 대응합니다. 수사 중인 사건의 진행 상황이 항소심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두 사건을 함께 보면서 대응 방향을 맞춥니다.

참고

마약 사건은 1심 결과에 불복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양형 자료를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 이후 항소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