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누범 기간 중 수사받는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약 2년간 교제한 전 연인과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난해 초와 늦여름에 합성대마를 두 차례 투약했다는 취지로 피의자신문에서 진술했습니다. 전 연인이 먼저 조사를 받으면서 투약 사실을 진술했고, 의뢰인은 그 부분은 어차피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보아 해당 범위에서 먼저 진술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소변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또 영장에는 의뢰인이 마약 대금을 함께 입금한 것처럼 적혀 있으나, 의뢰인은 전 연인에게 일부 금액만 보냈을 뿐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미 피의자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과거 가석방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이라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로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쟁점

• 공범의 진술이 있고 소변검사는 음성인 상황에서, 투약 경위와 횟수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 영장에 적힌 공동 입금 취지의 기재와 의뢰인 주장이 다른 부분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 누범 기간이라는 불리한 사정 속에서 수사 단계 종결(기소유예·약식기소)을 위해 어떤 점을 주장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추가 조사에 대비해 검찰 단계 절차를 미리 파악하세요. 이미 피의자 조사를 마쳤더라도 추가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청 절차와 분위기를 사전에 브리핑받아 두면 불필요한 당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조사 전에 변호사와 예상 질문·답변을 점검하세요. 앞서 한 진술과 앞으로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예상 질문을 놓고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영장 기재와 다른 부분은 근거와 함께 설명하세요. 입금 경위처럼 의뢰인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는 부분은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4. 관할 변경 여부를 확인하세요. 의뢰인의 주소지가 서울로 바뀌었으므로, 사건을 처음 접수한 경찰서 관할과 달리 주소지 관할 검찰청으로 옮겨야 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

마약 사건은 공범의 진술이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치고, 한 번 한 진술은 이후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먼저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