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 투약 | 구속된 상태의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최근 검거된 마약 사범의 진술과 계좌 내역에서 필로폰 거래 정황이 드러나 체포되었고, 이후 구속된 상태입니다. 계좌에 의뢰인이 입금한 기록이 있고, 의뢰인과 필로폰을 거래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다고 합니다. 가족은 최근 필로폰 매수와 투약이 있었다는 정도만 알고 있어, 변호인이 의뢰인을 직접 접견해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전력이 있지만, 오래전 출소한 뒤 보호관찰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받은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최근 가정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로 한 차례 투약했다는 취지로 경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1심까지 대응할 변호인을 선임해 형을 가능한 한 줄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계좌 입금 내역과 상대방 진술만으로 매수 혐의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장기간 끊었다가 1회 투약했다'는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 구속 상태에서 어떤 양형 사정을 준비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접견으로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아는 내용은 제한적이므로, 의뢰인에게 직접 거래와 투약의 경위를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 내용이 이후 모든 대응의 기초가 됩니다.
2. 투약 경위는 사실에 맞게 일관되게 정리합니다. 그동안 마약을 하지 않았고 보호관찰 중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는 점, 최근 가정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로 1회 투약했다는 취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진술은 어디까지나 실제 경위에 부합해야 합니다.
3. 양형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감형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수사 단계부터 1심까지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모아 두고,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도 함께 준비합니다.
4. 실형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인 안내를 받아 두셔야 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대응 방향과 목표를 미리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마약 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이후 재판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구속 직후부터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 전달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