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 긴급체포 | 수사 초기 대응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의 가족이 급하게 상담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얼마 전 낮에 대마류 투약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거주지와 다른 지역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했고, 의뢰인은 첫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조사가 예정되어 있어 그 전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족이 전해 들은 바로는 의뢰인은 '액상 대마'를 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 수사기관은 '합성 대마'를 알고 투약했다는 취지로 추궁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가족이 알기로 의뢰인에게 별다른 전력은 없으며, 가족은 단순 투약 1~2회에 그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양형 주장을 통해 선처를 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투약한 물질의 종류를 착오했다는 주장이 있을 때, 마약류임을 인식했는지를 어떻게 다툴 것인가
• 단순 투약에 그치는지, 구입 경로나 판매 등 다른 혐의로 수사가 넓어질 여지가 있는지
• 체포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첫 조사부터 변호인이 입회하도록 준비합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의 기초가 되므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진술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수사 입회에 참석하고, 이후 전반적인 전략을 함께 세우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일회적인 입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2. 수사 범위를 파악하고 사건이 커질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거주지와 다른 지역 수사기관이 수사한다는 점, 가족이 투약 시기가 오래되었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 투약을 넘어 구입 경로나 판매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며, 대응 수위를 정하기 위한 사전 점검입니다.
3. 물질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의뢰인의 설명을 정리합니다. 의뢰인은 다른 종류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이므로, 접견에서 투약 경위와 인식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그 뒤 수사기관의 추궁 내용과 비교해 일관된 진술 방향을 잡습니다. 아울러 양형 주장에 필요한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4. 체포 상황이므로 신속한 접견과 영장 의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뢰인과 최대한 빨리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파악합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참고

마약 사건은 체포 직후 첫 진술이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태라도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하기보다 확인된 사실만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