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재범 | 동종 전력 있는 구속 사건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로 체포되어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체포통지서에는 매수 4회로 적혀 있었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투약 4회를 인정했습니다.

현재 공소장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고, 재판 일정이 정해져 있어 준비할 시간이 촉박합니다. 의뢰인은 공황장애로 판단력이 떨어진 사정을 참작받아 집행유예를 받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상담이 가족을 통해 이루어져, 의뢰인에게서 직접 들은 세부 내용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쟁점

• 체포통지서의 '매수'와 조사에서 인정한 '투약'이 공소사실에서 어떻게 특정되며, 그 기소 내용이 적절한가?
•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구할 수 있는 양형 사정은 무엇인가?
• 공황장애로 인한 판단력 저하를 정상참작 사유로 어떻게 주장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공소장과 수사기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공소장을 보지 못한 상태이므로, 기록을 검토해 공소사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체포 단계의 혐의와 조사에서 인정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기소가 적절한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2. 양형 요소를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는 사안입니다.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빠짐없이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3. 공황장애로 인한 판단력 저하를 정상참작 사유로 주장합니다. 범행 당시 의뢰인의 상태가 판단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양형 사정으로 강조할 계획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도 의뢰인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재판 전에 의뢰인을 직접 접견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을 통한 상담만으로는 정확한 경위를 알기 어렵습니다. 재판 준비 기간이 짧은 만큼 접견 일정을 서둘러 잡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변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참고

동종 전력이 있는 마약 사건은 실형 위험이 커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공소사실과 기록을 빨리 확인하고, 본인 상태와 반성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