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입 누범 | 집행유예를 바라는 1심 피고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과거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모발검사는 미량 양성, 소변검사는 음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해외여행 중 한두 모금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혐의 자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판을 한 차례 진행했고, 정신과 치료기록, 반성문, 기부영수증 등 양형자료도 준비해 둔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기를 희망하지만,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라 쉽지 않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보완해 재판부에 제출하고 싶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는 상태에서 집행유예 등 실형이 아닌 처분을 구할 여지가 있는가?
• 모발검사 결과와 수사기관이 정리한 의뢰인의 진술(해외에서의 한두 모금)이 기록상 어떻게 서로 맞물려 있는가?
• 재발 방지 의지를 재판부에 어떤 자료로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증거기록 열람·복사부터 진행합니다.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진술을 어떤 취지로 인정했는지, 모발검사 결과가 기록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기억하는 내용과 기록이 다르면 이후 방어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변호인 의견서로 양형 사정을 정리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어떤 사정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록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범행 경위, 반성의 내용,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하겠습니다.
3. 재발 방지 자료를 보완해 제출합니다. 이미 준비된 치료기록, 반성문, 기부영수증에 더해 앞으로 어떻게 재발을 막을 것인지 보여주는 자료가 더 필요합니다. 준비된 자료를 살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뒤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참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기록 확인과 양형자료 준비 정도에 따라 재판에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선고 전에 기록을 먼저 확인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