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 | 구금된 아버지, 가족의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신성의약품)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 유치장에 수용되어 있고, 곧 구치소로 옮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은 의뢰인의 자녀가 대신 찾아와 진행했습니다. 자녀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의뢰인의 자백 여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마약의 종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체포 전 의뢰인은 가족에게 이전 형 집행이 끝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지인에게서 마약을 매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수는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지인 등이 먼저 체포되면서 의뢰인도 수사 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있어 누범 가중 여부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마음을 모아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돕겠다는 생각으로 상담을 신청했고, 현재 1심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쟁점

• 의뢰인이 어떤 종류의 마약류를 어떤 경위로 매수·투약했다고 의심받고 있는지, 이미 자백했는지
• 동종 전력과 누범 기간 해당 여부가 처벌 수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 수사 협조, 재활 노력, 가족의 탄원 등 어떤 양형 사정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우선 의뢰인을 빨리 접견해 사건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가족도 사건 내용을 모르는 상태이므로, 구치소로 옮겨지는 시점에 맞춰 신속히 접견하겠습니다. 자백 여부, 혐의 내용, 증거 관계를 확인해야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가능한 한 낮은 형량을 받는 것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는 양형 자료를 일찍부터 체계적으로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견 후 확인된 사실에 따라 구체적인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수사 협조 여부를 양형 사유로 검토합니다. 마약을 공급한 사람이나 공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진술할지는 의뢰인과 충분히 상의한 뒤 정해야 합니다.
4. 단약·재활 노력과 가족·지인의 탄원서를 준비합니다. 치료나 상담 등 재활 의지를 보여 주는 자료와 가족, 지인의 탄원서는 재범 위험을 낮게 평가받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접견 때 안내하겠습니다.

참고

가족이 사건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체포 소식을 들었더라도, 초기에 본인과 접견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양형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로 증거를 정리하거나 연락을 시도하기보다 먼저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