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 | 참고인에서 피의자가 된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 지인과 관련된 마약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그 이후로는 마약과 관련된 일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수사기관으로부터 참고인 조사 요청을 받아 조사에 응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이 적발되는 과정에서 과거 지인들과 오간 송금 내역이 문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참고인 조사를 가볍게 생각하고 임해, 조서에 혐의를 인정한 것처럼 기재되었을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모발·소변 검사에서 아무것도 검출되지 않았는데 피의자로 전환되는 것이 억울하다며 최대한 혐의를 부인하고 싶어 합니다. 현재는 수사 단계이고,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무혐의를 최우선으로 원하며, 어렵다면 기소유예라도 받기를 바랍니다.

쟁점

• 참고인 조서에 혐의를 인정한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후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가능한지,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다른 관련자 진술에 비추어 어떻게 평가될지
• 혐의를 부인했다가 사실이 밝혀질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과 이전 처분 건에 미칠 영향
•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 위험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참고인 조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조서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 의뢰인의 말씀만으로는 당시 어떤 진술이 기재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참고인 조서와 기타 자료를 확보해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이라는 객관적 자료가 있고, 이에 맞는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인하다가 사실이 밝혀지면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이전에 기소유예를 받은 건까지 함께 기소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설명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3. 수사기관과 신속히 소통해야 합니다.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은 상태라 체포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임계를 제출한 뒤 수사기관과 연락해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일이 급합니다.
4. 목표별 위험과 방향을 충분히 논의하며 진행합니다.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는 무혐의(불송치·불기소)이고, 차선으로 기소유예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각 방향의 위험과 장단점을 설명드리고, 의뢰인과 협의하여 대응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참고

참고인 조사라도 이후 피의자 수사의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가볍게 응하지 말고, 조사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그대로 두면 불리해질 수 있으니 빠르게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