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구속 직후 가족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40대 아들이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난주 수사관의 전화로 처음 알게 된 가족입니다. 아들은 자영업을 하며 의뢰인과 함께 살고 있었고, 형사 전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관으로부터 투약뿐 아니라 판매 혐의도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아들은 곧 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고, 의뢰인은 아직 접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접견을 가려 했으나, 먼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 방향을 정한 뒤 만나기로 했습니다. 접견 전에 사건 대응 방안을 상담받고 변호인 선임까지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투약 혐의에 더해 판매 혐의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구속 초기에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 것인가
• 가족이 일반접견에서 사건 내용을 묻거나 이야기해도 되는가
• 피의자 조사가 임박한 시점에 변호인의 조력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가족 접견에서는 선임 사실만 전달하십시오. 가족도 사건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이므로, 일반접견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점만 알리면 충분합니다. 사건에 관해 따로 묻거나 말할 필요는 없다고 안내드렸습니다.
2. 변호인 접견으로 사건을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현재 알려진 내용은 수사관의 전언을 전해 들은 수준입니다. 변호인이 직접 접견해 사건 경위를 자세히 들은 뒤에 변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3. 빠른 접견과 피의자 조사 시 동석이 필요합니다. 구속 초기에는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므로 신속한 접견이 중요합니다. 피의자 조사 때 변호인이 함께하면 진술 방향을 점검하고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가족이 구속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지만, 사건 내용을 정확히 모른 채 접견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접견과 조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