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 | 마약 매수 방조로 기소된 피고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들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입니다. 한 명은 마약 매수 및 투약, 다른 한 명은 그 매수를 도운 방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매수·투약 혐의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있고, 공소사실은 이전 사건과 그 이후 사건 두 건입니다. 이후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조 혐의 의뢰인은 상대방을 차로 데려다준 일이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구속되어 면회를 갔고, 그때 나눈 대화의 녹취가 수사기관에 들어가면서 방조로 기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단순히 차로 데려다준 행위에 마약 매수를 돕는다는 인식(방조의 고의)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 이전 사건이 앞선 확정판결에 포함되지 못하고 누락된 점을 이번 재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 집행유예 기간 중,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사정이 미치는 영향

변호사의 조언

1. 기록 전체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 진술, 구입 내역, CCTV, 면회 녹취 등이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상담 단계에서는 방향을 확정하지 않고 기록 검토 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2. 방조의 고의 부분은 사실관계를 따져 다투어야 합니다. 구입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행선지를 모르고 데려다주었다는 주장이 핵심입니다. 다만 면회 중 대화 녹취가 있으므로 그 내용과 시점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3. 누락된 이전 사건의 의미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앞서 확정된 판결에 함께 포함됐어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정을 재판에서 어떻게 주장할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합니다.
4. 불리한 사정에 대한 대비와 일정 점검이 필요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 기일이 가까운 만큼 선임 시점과 기일 관련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마약 사건에서 본인의 진술과 주변 사람과의 대화 녹취는 수사기관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임박했다면 기록 검토부터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