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마약 수사 | 자수 고민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그 기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초 일하던 곳의 손님(관련자)과 술값 문제로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는데, 새벽에 한 아파트 소화전에서 향정신성의약품(케타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숙박업소에서 관련자가 잠든 사이 의뢰인은 먼저 퇴실했습니다.

최근 관련자가 의뢰인에게 연락해 CCTV에 마약 관련 정황이 찍혔다고 알렸고, 현재 경찰 마약수사팀에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에서 투약이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하며, 관련자에게 강압적으로 끌려가듯 동행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자수를 생각하고 있지만 집행유예가 취소될까 걱정하고 있고, 사건이 되면 처분 수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합니다.

쟁점

• 의뢰인이 마약류 소지·투약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 동행에 그치는지
•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수하는 것이 유리한지, 그리고 집행유예 취소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 마약류 검사를 앞두고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법적 한계

변호사의 조언

1. 관련자와의 문자메시지·통화녹음부터 확인합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내용에는 의뢰인이 어떤 경위로 동행했고 마약류와 어떤 관계였는지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동행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인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2. 자수서 제출은 유불리를 따져 결정합니다. 자수는 수사와 양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진술 내용에 따라 오히려 불리한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한 뒤 제출 여부와 시기,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마약류 검사 대비는 반드시 법률 검토를 거칩니다. 검사를 앞두고 임의로 한 행동은 증거를 감추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대비가 가능하고 어디까지가 적절한지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4. 집행유예 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혐의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가 중요하므로, 초기 단계의 진술과 자료 준비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참고

집행유예 기간 중 수사를 받게 되면 불안한 마음에 성급히 연락하거나 진술하기 쉽습니다. 먼저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세운 뒤 움직이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