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도주치상 |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난 운전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직접 운전을 했습니다. 교차로에서 앞에 서 있던 택시의 뒷범퍼를 가볍게 받았다고 하는데, 정신이 없어 차선을 바꿔 신호를 기다리다 그대로 주행했습니다. 100m쯤 가다가 동승한 지인의 말을 듣고 차를 세웠고, 뒤따라온 택시기사가 앞을 막고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해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택시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고 하고, 차량 수리비는 수백만 원 이상 나온 상황입니다. 택시 승객도 한방병원에 한 번 다녀왔다고 하나 진단서를 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수사기관만 가지고 있어 의뢰인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가능하면 도주치상이 아닌 사건으로 마무리되기를 원하고, 처벌 수위와 면허 처분도 최대한 가볍게 받고 싶어 합니다.

쟁점

• 가볍게 접촉한 뒤 100m가량 더 주행해 정차한 것이 '도주'에 해당하는지
• 접촉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상해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승객 진단서 여부 포함)
• 음주운전과 사고가 겹친 상황에서 합의가 처벌 수위와 면허 처분에 미치는 영향

변호사의 조언

1. 기록을 보기 전에 도주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건기록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도주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 방향으로 다투겠습니다. 다만 다툴 여지가 전혀 없는 사안일 수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무혐의 주장 여부와 별개로 합의는 필요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난 이상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느 쪽으로 가든 해야 합니다. 도주 무혐의 주장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혐의를 인정하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합의해 형사처벌을 줄이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3. 면허 처분은 도주 무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도주 무혐의가 나오지 않으면 면허 처분은 사실상 손댈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을 줄이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을 의뢰인께 안내했습니다.
4. 선임 직후 수사기록 확보에 나섭니다. 선임계를 제출하고 피의자신문조서와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영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가능하면 내용을 확인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참고

사고 직후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도주 여부 판단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비슷한 상황이라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수사 초기에 기록과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처벌과 직결되므로 상대방과 직접 협상하기보다 절차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