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자동차불법사용 | 타인 차량 무단운전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20대 직장인으로, 얼마 전 회식을 마치고 식당 앞에서 발렛주차를 위해 시동이 걸려 있던 타인의 승용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차량은 사실상 전손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이후 기억이 뚜렷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을 운전해 이동한 정황이 있습니다. 음주 수치는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경찰 피의자 조사는 한 차례 마친 상태이고, 절도(자동차불법사용), 재물손괴,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서로 다른 두 경찰서에서 각각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면허 구제를 상담하려 했으나,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대응하기를 원하며, 앞으로의 사건 방향, 면허 불이익 최소화, 차량 소유주들과의 적정한 합의 방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여러 혐의가 함께 걸린 사건에서 단순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는가
• 차량 소유주 2명과의 합의가 처벌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두 경찰서의 사건이 병합될 경우 조사와 대응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이미 진행된 조사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조사는 끝났으므로 정보공개청구로 신문조서를 확인하고,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더욱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2. 남은 경찰서 조사에는 변호인이 동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조사가 남아 있는 경찰서에서는 변호인이 입회해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두 사건은 추후 병합될 것으로 보여,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차량 소유주 2명과의 합의를 서둘러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으므로, 피해 회복과 반성의 뜻을 분명히 전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고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집행유예를 목표로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4. 면허 불이익은 형사 절차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의뢰인은 면허 관련 불이익을 줄이고 싶어 하지만, 이 사건은 혐의가 여러 개이고 수치도 높아 면허 구제만을 목표로 삼기 어렵습니다.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에 맞춰 대응 방향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참고

음주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한 사건은 음주운전 하나로 끝나지 않고 여러 혐의가 동시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일찍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