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가중처벌 | 운전자가 아니라는 피고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실제 운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당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안은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유죄로 판단되면 부담이 매우 큽니다. 현재는 재판 초기 단계로, 변호인 선임 직후 수사기록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운전자가 아니라는 점을 재판에서 다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의뢰인이 실제 운전자였는지, 이를 검사와 피고인 중 누가 어떤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지
• 실제 운전자로 지목되는 사람의 진술을 법정에서 어떻게 확보하고 활용할 것인지
•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양형에서 어떤 사정을 주장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선임계 제출과 기록 열람·등사부터 진행합니다. 변호인 선임계를 내고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떤 증거가 모였고 의뢰인과 관련자들이 어떻게 진술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운전자의 진술을 확보하면 증인신문으로 무죄를 다툽니다. 기록을 검토한 뒤 실제 운전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다면, 공판기일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해 의뢰인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다만 진술이 확보되는지에 따라 변론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무죄 변론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재판부에 제출할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무죄 변론과 양형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면 재판 상황이 달라져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음주운전 사건에서 운전 사실 자체를 다투려면 초기에 기록을 확인하고 관련자 진술을 어떻게 확보할지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재판 진행 중에도 유의할 사항이 있으니 변호인과 상의하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