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주차 후 마셨다는 운전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업무상 차량이 꼭 필요한 운전자입니다. 지난여름 새벽, 회식을 마치고 차를 몰아 거주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뒤 혼자 술을 더 마셨다고 합니다. 주차하고 10분쯤 지나 경찰이 신고를 받았다며 찾아와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측정에 응하자 면허정지 수준의 수치가 나왔고, 경찰은 의뢰인 차량이 앞서 가며 비틀거렸다는 신고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주차를 마친 뒤에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블랙박스 확인 등 이를 뒷받침할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직 정식 경찰 조사는 받지 않은 단계입니다. 수년 전 면허정지를 받은 동종 전력이 한 번 있어, 이번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벗을 수 있는지, 면허를 지킬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운전을 마친 뒤에 술을 마셨다는 주장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 비틀거리며 주행했다는 신고와 측정 수치만으로 운전 당시의 음주 상태를 인정할 수 있는가
• 과거 전력이 면허 처분 수준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이 입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조사를 받기 전이라 처음 하는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사 입회와 재판 출석을 조건으로 변호인 선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 운전 당시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다투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의뢰인의 주장은 주차 후에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조사에 반영되도록 요청하고,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에도 끝까지 대응합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면 변호인이 출석해 같은 주장을 이어갑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결과와 별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업무에 면허가 꼭 필요하다는 사정을 포함해 면허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음주 단속을 받았는데 운전 이후에 마셨다는 사정이 있다면,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그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부터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