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정식재판 | 벌금형 예상했다가 기소된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중,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받고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 수치는 매우 높게 나왔고, 의뢰인은 당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음주 시점과 단속 시점의 간격은 1시간 이내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될 것이라 생각했으나, 사건이 정식재판에 넘겨지자 크게 놀라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영업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의 가족과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함께 책임지고 있습니다. 실형만은 피하고 벌금형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마지막 음주 후 1시간 이내에 측정된 수치를 다툴 여지가 있는가
•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주장이 단속 당시 상황과 어떻게 맞물리는가
• 실형 구형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벌금형을 이끌어낼 사정은 무엇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수치를 직접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 음주 시점과 적발 시점의 간격이 1시간 이내여서, 측정 수치 자체를 문제 삼는 방향은 실익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이 점을 전제로 다른 대응을 세워야 합니다.
2. 블랙아웃 상태에 관한 경찰관 진술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속 당시 의뢰인의 상태와 대화, 하차 요구 경위를 경찰관이 어떻게 진술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를 사실관계 분석의 기초로 삼습니다.
3. 경위서와 방문 상담 자료를 검토한 뒤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인정 여부를 정리한 의견서를 내고, 법리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실형 구형에 대비합니다.
4. 탄원서는 가족을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와 돌봄에서 맡은 역할을 구체적으로 담아, 재판부가 참작할 사정을 충실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수사 단계에서 가벼운 처분을 예상했더라도 정식재판에 넘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소 직후부터 자료를 정리하고 의견서와 탄원서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