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면허 항소 | 사회봉사 감경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현장 기술직으로 일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전날 술을 마시고 잠든 뒤 다음 날 아침 운전을 하다가 숙취 상태에서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수년 전 동종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일이 바빠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어, 음주운전과 함께 무면허운전도 문제 되었습니다. 다행히 교통사고는 없었습니다.

1심에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재판을 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120~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회봉사 시간이 길어 생업을 이어가기 어렵다며 항소를 통해 이를 줄이거나 면제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1심에서 대응하지 못한 사정을 2심에서 양형 자료로 보완할 수 있는지
• 사회봉사 시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만한 참작 사유는 무엇인지
• 동종 전력과 무면허 운전 사실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감안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1심에서 하지 못한 대응을 항소심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1심에서는 양형에 관한 주장과 자료가 거의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건 경위에서 참작할 사정을 정리합니다. 사고가 없었던 점, 전날 음주 후 아침에 적발된 경위,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못한 사정 등을 사실에 맞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추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3.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 줄 양형 자료를 갖춥니다.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생계 사정 등을 자료로 준비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봉사 시간 등 1심보다 낮은 형량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참고

1심에서 대응하지 못했더라도 항소심에서 양형 자료를 보완할 기회는 있습니다. 다만 항소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선고 직후 서둘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