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숙취운전 | 전날 음주 후 새벽 운전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과 저녁 시간에 술을 마신 뒤 약 6시간 잠을 잤고, 새벽에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충분히 잠을 잤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으나,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였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는 사건 경위서와 관련 자료를 정리하며 의견서 제출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의뢰인이 가장 바라는 것은 실형을 피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운전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도 문의했으나, 면허 구제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쟁점

• 음주 시각과 측정 시각 사이에 6시간 이상의 간격이 있는 경우,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는가?
• 전날 음주 후 수면을 취한 이른바 숙취운전 사정을 양형에서 어떻게 주장할 것인가?
• 실형을 피하기 위해 어떤 자료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위드마크 공식은 이 사건에서 적용이 어렵습니다. 음주 시점과 측정 시점의 간격이 6시간 이상으로 길어, 위드마크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 운전 당시 수치를 추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점을 의견서에서 짚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숙취운전이라는 사정을 양형 요소로 주장합니다. 저녁에 마신 술이 수면 후에도 남아 있었다는 점은 고의적인 음주 후 운전과는 구별되는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처벌을 면하는 근거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을 구하는 사정입니다.
3.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음주 서약서와 대리운전 호출 내역 등 의뢰인이 마련한 자료를 의견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4. 탄원서는 새로 작성합니다. 기존 탄원서가 변호인 의견서 형식으로 되어 있어, 탄원인의 입장에서 쓴 글로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경위서와 방문 상담 자료를 검토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참고

전날 술을 마신 뒤 잠을 잤더라도 다음 날 아침까지 술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기억나는 음주 시간과 양, 수면 시간, 이동 경위를 빨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