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가중처벌 | 음주 경위를 다투는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 표지판을 들이받았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표지판이 휘어진 정도여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 사고 후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수사 단계이며, 수사관이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과 지인을 상대로 보완 조사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실은 모두 인정하며 벌금형은 감수할 생각입니다. 다만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만큼은 억울하다며 방어하고 싶다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집에서 술을 마신 경위와 당시 상황이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지
•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되, 가중처벌 부분만 다투는 방어 방향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 벌금형을 바라는 입장에서 어떤 양형자료를 갖출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변호인의견서로 음주 경위를 설명하세요. 당시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된 경위와 상황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우려하는 부분을 서면으로 먼저 설명해 두자는 취지입니다.
2.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세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가중처벌 규정 적용만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의견서에서도 이 구분을 분명히 하여 반성의 태도와 방어 논리가 함께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양형자료를 보강하세요. 이미 낸 반성문, 금주계약서,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표창장 외에 심리상담센터 이용 자료를 추가로 갖추면 좋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음주운전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사고 후 상황이나 음주 경위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당시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 두고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