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방해 | 경찰조사 후 면허취소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주차한 뒤 상대 차량 차주와 실랑이가 벌어졌고, 경찰이 출동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조사를 변호인 없이 혼자 받았고, 현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는 단계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한 일부 진술이 현장 CCTV나 카드 사용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을 수 있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조사를 받은 것이 문제였다고 보고 변호사 선임을 결정했습니다. 실형을 피하는 것과 운전면허 취소에 대응하는 것을 함께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사고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행위가 음주측정방해에 해당하는지
• 기존 진술과 객관적 자료(CCTV, 카드 사용내역 등)가 다를 때 수사와 처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를 받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선임계를 제출하십시오. 혼자 받은 첫 조사의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의 기준이 되기 쉽습니다. 담당 경찰서에 선임계를 내고 이후 조사부터는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기존 진술을 객관적 자료와 대조해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현장 CCTV를 확보했고, 카드 사용내역으로 동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진술 가운데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먼저 점검하고, 앞으로의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3. 운전면허 취소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합니다. 취소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다툴 시간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4. 형사절차와 별개로 행정심판과 소송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형사 대응과 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다툼은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병행하려면 처분을 다투는 기한과 준비 사항을 처음부터 함께 챙겨야 합니다.

참고

음주 관련 사건은 첫 경찰조사의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이나 조사 도중에 대응 방향을 상담하시고,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의 기한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