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입건 | 경찰조사를 앞둔 가장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곧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는 수준이었고, 사고로 인한 인명·물적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단속이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약 20년 전 면허정지 전력이 한 차례 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일정한 직장 없이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배우자와 자녀, 가까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입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벌금뿐 아니라 실형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이 많아 불안한 상태입니다. 가능하면 실형은 피하고 형사책임의 부담을 줄일 방법을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신고 출동 적발이라는 사정 속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 오래전 면허정지 전력이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 검사 단계에서 약식기소로 마무리될 여지가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사건은 가급적 빠르게 마무리하는 방향이 좋습니다. 절차가 길어질수록 의뢰인의 부담도 커집니다. 재판까지 가더라도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지 않고 정리하는 편이 낫다고 안내했습니다.
2. 검사 단계에서 약식기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검토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가능하다면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기소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견서 제출을 고민해 보기로 했습니다.
3. 의뢰인의 생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둡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 가까운 가족을 꾸준히 부양하고 있는 점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건강상 과격한 육체노동이 어렵다는 사정도 함께 반영합니다.
4. 불리한 사정과 사건의 위험성을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알코올 수치가 높고 신고로 적발되었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솔직하게 안내하고, 처음부터 결과를 낙관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참고

음주운전은 사고가 없더라도 수치와 적발 경위, 전력에 따라 처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