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부인 | 경찰 2회 조사 후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함께 지내던 연인과 다툰 뒤 연락이 닿지 않자, 자정 무렵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연인의 집까지 차를 운전해 갔습니다. 이후 드라이브를 하고 귀가했다가 다시 그 집으로 운전해 갔고, 새벽에 그 집에서 위스키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 뒤 연인이 실종된 것으로 보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은 술을 마시기 전에만 했고, 음주 상태에서 한 진술을 경찰이 오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조사를 두 차례 받은 뒤 앞으로의 대응 방향과 변호사의 도움 범위를 알아보고자 상담을 받았습니다.

쟁점

• 운전을 마친 시점과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점의 선후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소명할 것인가
• 음주 상태에서 한 진술이 조사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고, 오해라는 주장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이미 두 차례 조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운전은 음주 전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기 전에만 운전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혐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이 경우 운전을 마친 시점과 음주를 시작한 시점의 선후가 핵심이므로 이를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2. 기존 조사 진술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점검합니다. 경찰이 음주 상태에서 한 진술을 오해했다는 것이 의뢰인의 입장입니다. 두 차례 조사에서 어떤 부분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준비합니다.
3. 담당 수사관에게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선임계를 제출한 뒤에는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이후 절차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구를 정리합니다.
4. 의견서 제출 일정을 조율합니다. 의뢰인의 주장과 그 근거를 서면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제출 시기를 담당 수사관과 조율합니다.

참고

음주운전 사건은 수사 초기에 한 진술이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 사안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더라도 기존 진술을 바탕으로 이후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