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음주운전 | 사고 후 현장을 떠난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에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지인을 데려다주기 위해 운전을 했습니다. 이동 중 유턴을 하다가 정차해 있던 택시의 뒷부분을 충격했고, 그대로 직진해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당시 택시 기사는 운전석에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차를 지인 집 근처에 두고 귀가해 잠들었으나, 같은 날 아침 긴급체포되어 음주측정을 받았고 처벌 대상이 되는 수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은 경찰서 유치장에 있었고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가능하면 수사 단계에서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쟁점

• 사고 후 현장을 떠난 행위가 도주치상(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는가
•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어떤 양형 사정을 정리할 수 있는가
•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첫 조사부터 변호인이 입회해 대비해야 합니다. 긴급체포 직후의 첫 조사는 이후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줍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이 의뢰인을 만나고 조사에도 입회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2. 음주운전 사실은 숨기지 않고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합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다투기보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반성의 태도를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날 조사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기로 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합니다. 사고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4. 양형 사정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합의 노력과 반성의 내용, 그 밖의 유리한 사정을 의견서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 단계에서 구약식 기소(벌금형)로 마무리되는 것을 목표로 준비했습니다.

참고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나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고, 체포나 구속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첫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합의 계획을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