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합의 | 추돌 여부가 불분명한 사고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랜만에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앞 차량을 뒤에서 추돌했다는 주장을 받았고, 음주 측정에서도 비교적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당시 상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상대방과 말다툼이 있었던 정도만 떠오른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차량에는 눈에 띄는 파손이 없어 추돌한 사실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현장에서 경찰을 불렀고, 의뢰인과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다음 날 상대방은 탑승자 2명의 몫으로 천만 원이 넘는 합의금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사고 당시 자신의 보험사를 부르지 않았고, 상담 시점까지 병원에 갔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시간이 지나 이미 삭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며, 경찰 조사를 앞두고 합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실제로 추돌 사고가 있었는지,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 사고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요구받은 합의금에 바로 응해도 되는지
• 음주운전 초범으로서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는 무엇인지

변호사의 조언

1. 합의 전에 사고 발생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보험사를 부르지 않았고 병원 진료도 확인되지 않아, 사고가 실제로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현장 CCTV 등으로 사고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요구받은 금액에 서둘러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여부를 확인한 뒤에 합의를 할지, 나중에 형사공탁을 할지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때까지는 상대방에게 당장 합의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 합의가 어려울 때는 형사공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거나 연락이 원활하지 않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고 여부와 피해 정도가 확인된 뒤에 적용 여부와 시기를 판단합니다.
4. 양형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조사 일정도 조율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점, 운전을 직업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 가족 사정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 일정을 확정한 뒤에는 조사 전에 유의할 사항을 함께 점검합니다.

참고

사고 직후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더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에 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대화 내용 등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