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추돌사고 | 경미한 사고 후 수사받는 직장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과음한 뒤 대리운전으로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지인을 만나기 위해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앞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에 흔적이 남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사고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상대 차량의 대리기사가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 음주측정에서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상대 차량에는 대리기사와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현재 경찰 수사를 받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이런 일이 처음이라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지, 선임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과의 합의 방법도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직장인이라 면허 문제도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쟁점

• 경미한 추돌사고에서도 위험운전치상 등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 상대방의 상해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 상대방과의 합의와 보험 처리가 수사 단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 음주사고로 인한 보험사의 구상금 부담과 면허 문제를 어떻게 준비할지

변호사의 조언

1. 수사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사고 경위와 상대방 상해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이유로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 드렸습니다.
2. 상대방과의 합의는 필요하고 가능한 경우 대리하여 진행합니다.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면 오해나 부담이 생기기 쉽습니다. 의뢰인도 합의를 시도하려 하지만 방법을 몰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필요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변호인이 합의 절차를 대행하는 방향으로 안내했습니다.
3. 보험 접수 현황과 구상금 부담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은 종합보험에 가입했지만 운전자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대인·대물 접수를 요청한 상태이고, 음주사고이므로 보험사가 구상금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보험 처리와 합의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4. 업무상 운전이 필요하다는 사정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의뢰인은 영업 업무를 겸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정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변호인과 공유하고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음주운전 사고는 사고가 경미해 보여도 음주 수치와 상대방 피해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처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와 보험 상황을 먼저 정리하고, 합의도 혼자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