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위드마크 | 사고 후 측정 시간차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저녁부터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으로 장소를 옮겨 술을 더 마셨습니다. 이후 새벽에 직접 운전해 귀가하던 중 타인 소유 밭으로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차량을 사고 상태로 두고 귀가했다가 아침에 사고를 수습하던 중 경찰이 출동해 음주측정을 했고, 수치는 0.06%였습니다. 경찰이 음주량을 물었을 때 의뢰인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는데, 조사 기록에는 소주 1병으로 적혔다고 들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습니다. 아직 밭 주인을 찾지 못해 사고 처리는 되지 않았고, 자동차보험에는 가입된 상태입니다. 곧 경찰 조사를 앞두고, 사고 시각과 측정 시각이 다른 점이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사고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시차가 있을 때 음주 수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음주량에 관한 진술과 조사 기록 내용이 다를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정 등을 양형에서 어떻게 주장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측정 시각이 늦으면 사고 당시 수치가 더 높게 추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와 측정 사이에 시차가 있으면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됩니다.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하강기라면 사고 시점의 수치를 더 높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미리 이해하고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2.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먼저 면담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일정이 이미 잡혀 있으므로 필요하면 일정 조율부터 하고,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량처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확인한 뒤 진술해야 합니다.
3. 양형 자료는 적극적으로 준비합니다.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비롯해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주장할 계획입니다. 기본 서류를 먼저 안내해 드렸고,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4. 변호인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사건 진행 중 유의할 사항을 함께 점검하며 대응 방향을 조정해 나갑니다.

참고

음주운전은 측정 시각과 적용 수치, 진술 내용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