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물손괴 | 직장 통보가 걱정되는 초범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해 새벽에 술을 마신 상태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다가 혼자 사고를 내어 시설물을 파손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파손된 시설물의 손해배상과 합의는 보험사를 통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의뢰인은 현장 출장이 잦아 주 2~3회 업무상 운전을 해야 하는 직장인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고, 수사가 시작된 사실이 회사에 알려질지, 형사처벌을 받으면 징계가 있을지를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구제 가능성도 문의했습니다.

쟁점

• 초범이고 업무상 운전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양형에서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지
• 피해 변상과 합의를 어떻게 입증하고 반영할 것인지
• 수사 단계에서 회사에 알려질 가능성과 면허 구제 요청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유리한 양형 사정을 정리해 적극 주장합니다. 초범이라는 점, 운전이 업무에 필요하다는 점, 가정을 꾸릴 계획이 있다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대한 감경을 받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다만 생계형 운전자라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더 확인한 뒤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파손 시설물의 배상과 합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합니다. 보험사를 통한 합의가 진행 중이라면 변상 내역과 합의서를 갖추어 수사기관과 법원에 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반성의 구체적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3.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조사에 대비합니다. 이미 잡힌 조사 일정이 의뢰인의 준비 상황과 맞지 않으면 변경이 필요합니다. 일정 조율은 사무소에서 직접 맡고, 의뢰인은 수사기관과 개별적으로 불필요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도록 합니다. 조사 전에 진술 내용을 미리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참고

음주운전 사건은 수사 초기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양형 판단의 근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 통보나 면허 문제처럼 걱정되는 부분은 조사를 받기 전에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