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피사고 | 렌터카 사고 합의 상담사례

상담 내용

20대 대학생인 의뢰인은 렌터카를 운전하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냈고, 어머니가 대신 연락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수준이었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렌터카 업체가 요구한 수리비는 이미 지급했지만, 업체에서는 음주사고라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상대방은 대인 접수를 하겠다며 인적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합의할 뜻은 있으나 곧 해외로 출국할 예정이라 그 전에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이며, 갑작스러운 일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상담을 받았습니다.

쟁점

• 초범이라도 인적 피해가 발생한 음주사고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지, 아니면 집행유예 등 더 무거운 처분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 상대방이 출국하기 전에 합의를 마칠 수 있는지, 그리고 합의가 처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 사고 지역과 의뢰인의 거주지가 달라 경찰 조사를 어디서 받게 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초범이어도 인적 피해가 있어 방심할 수 없습니다. 초범이라 벌금형 가능성이 높게 보이지만,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라 집행유예 등 더 무거운 처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2. 상대방과의 합의를 서둘러야 합니다. 상대방이 합의 의사를 보이고 있으므로, 출국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여부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3. 이미 지급한 수리비 내역을 정리해 두십시오. 렌터카 업체에 수리비는 이미 지급했습니다.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으므로, 지급 내역과 업체와 주고받은 내용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4. 조사 장소와 일정을 미리 확인하십시오. 사고 지역과 의뢰인이 학교를 다니는 지역이 달라 거주지 쪽 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연락을 받으면 일정을 조율하고,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

음주운전 사고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인적 피해까지 주장되는 경우 초기 대응이 사건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당황스럽더라도 합의 일정과 조사 일정을 먼저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에 대응 방향을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