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물피도주 | 조사를 앞둔 신입 공무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새벽에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해 귀가한 뒤 차량을 주차하다가 앞에 있던 차량의 뒤 범퍼를 접촉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대로 집에 들어가 잠들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의 신고로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음주 측정을 했고, 수치는 음주운전 기준을 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이력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직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전과도 없습니다. 피해 차량 차주와는 합의가 된 상태이며,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더해 물피도주 문제까지 겹쳐 스트레스가 매우 큰 상황이라, 조사 전에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상담을 원했습니다.

쟁점

• 접촉 후 현장을 떠난 행위가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제148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일으키지 않은 경우(같은 법 제156조 제10호)에 해당하는지
• 음주운전을 인정하는 사건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정이 무엇인지
• 조사 단계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음주운전은 인정하고 양형을 정리하는 방향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툴 부분을 억지로 만들기보다 양형 사정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편이 적절해 보입니다.
2. 사고 후 미조치로 조사될 경우 법리를 분명히 주장해야 합니다. 사고 후 미조치(제148조)로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이번 접촉은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제156조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겠습니다.
3. 양형 사정을 구체적으로 부각해야 합니다. 공무원이라는 점, 전과가 없다는 점, 피해 차주와 합의했다는 점,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을 의견서에서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조사 전에 면담으로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 면담을 통해 어떤 순서로 무엇을 진술해야 하는지 자세히 안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한 만큼, 미리 정리해 두면 조사 당일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

음주운전 후 접촉 사실이 있으면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사고 후 조치 문제까지 함께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유리한 사정도 미리 자료로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