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주차 후 추가 음주하고 측정받은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늦은 밤 외부 술자리를 마치고 장거리 이동이 걱정되어 대리운전을 이용해 여자친구 집 근처 골목까지 왔습니다. 대리운전기사는 주차를 마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걸어가다 여자친구 집 바로 앞에 빈 자리가 난 것을 보고, 수십 미터를 직접 운전해 옮겨 주차했다고 합니다. 이후 집에서 여자친구와 소주를 더 마셨고, 약 한 시간 뒤 경찰이 찾아와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측정 결과는 처벌 기준을 넘는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관에게 술자리에서는 소주 1잔 정도만 마셨고, 귀가 후 추가로 상당량을 마셨다고 설명한 상태입니다. 현재 수사 단계이며, 운전 직후가 아니라 추가 음주 뒤에 측정한 수치로 사건이 진행되는 것은 억울하다고 합니다. 업무상 지방 이동이 잦아 운전이 꼭 필요한 만큼, 대응 방안을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짧은 거리를 직접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다툴 것인지
•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추가 음주가 있었을 때,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지
• 신고 경위와 CCTV 등으로 운전 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신고·적발 경위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대리운전기사가 신고했을 수도 있고, 골목길 CCTV를 통해 알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위에 따라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2. 운전 사실에 대한 진술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직접 운전했다고 인정할지, 대리기사가 주차까지 했다거나 여자친구가 운전했다고 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CCTV 확인이나 압수수색 가능성을 고려하면, 짧은 거리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되 다른 부분을 다투는 방향이 검토되었습니다.
3.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툴 계획입니다. 첫 술자리에서는 많이 마시지 않았고, 측정은 실제 운전 시점보다 한 시간가량 뒤였습니다. 그 사이 귀가해서도 상당량을 더 마셨다는 점을 중심으로 합니다. 첫 술자리를 한 음식점의 CCTV로 음주량이 확인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4. 면허 행정처분에도 별도로 대비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면 행정절차와 집행정지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만큼 일정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음주운전 사건은 운전 사실과 측정 수치뿐 아니라,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간격, 그 사이 음주 여부 같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조사 전에 기억나는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은 증거 상황을 확인한 뒤 신중히 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