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치상 | 좌회전 중 직진차와 충돌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저녁 무렵 교차로에서 자신의 진행 방향 신호가 직진 신호였는데도 직진·좌회전 동시 신호로 착각해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 치료 중입니다. 의뢰인 차량은 가족 소유로 사고 당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블랙박스도 없어 영상 기록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렌트비 명목의 금액을 먼저 송금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으며, 변호인 선임 의사를 밝혀 최초 조사 일정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신속히 합의하고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신호위반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는지
• 무보험 운행이 별도의 처벌 대상으로 함께 문제되는지
• 합의 노력과 과거 교통 관련 전력이 처분 수위(기소유예 여부, 벌금형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신호위반 사실은 다투기 어려우므로 진술의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신호위반 사실이 비교적 분명한 사안이라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은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사고 경위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하는 태도를 중심으로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운전자보험을 활용해 신속하게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입된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 지원금 한도 안에서 합의를 서두르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합니다. 이미 지급한 렌트비는 합의금에 포함해 정산하고, 추가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이라 합의가 곧 불처벌을 뜻하지는 않으며, 처분과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3. 경찰 조사 후 또는 송치 직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합의 진행 상황, 운전자보험 가입, 사고 후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 등 유리한 양형 사정을 정리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대응합니다.
4. 기소될 경우에 대비하고, 무보험 운행 문제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으로 가게 되면 벌금형(선고유예 포함)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실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무보험 운행은 신호위반과 별개의 위반이고, 치료비·수리비·위자료 등 민사상 책임도 의뢰인이 직접 부담할 수 있어 이 부분까지 고려해 합의를 설계해야 합니다.

참고

교통사고는 사고 직후의 대응과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와 과거 전력 등 불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