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운전 후 집에서 술을 마신 운전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들과 저녁 술자리를 가졌지만, 본인은 첫 번째 자리에서 한두 잔 마신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새벽 무렵 일행과 다른 손님 사이에 시비가 붙어 자리가 소란스러워졌고, 의뢰인은 몸 상태가 멀쩡하다고 생각해 직접 차를 몰고 귀가했습니다. 귀가 후에는 집에서 위스키와 캔맥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 집 밖에 낯선 사람이 서성인다고 느껴 112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했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단계에 있습니다. 의뢰인은 방문 영업과 설치 업무를 하는데, 회사가 운전면허가 없으면 해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무죄를 주장하고자 합니다.

쟁점

• 측정된 수치가 운전 당시의 음주 상태를 보여주는가, 아니면 귀가 후 마신 술의 영향인가?
• 귀가 전 술자리에서 실제로 얼마나 마셨는가?
• 운전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점을 증거로 어디까지 입증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무죄를 목표로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간격을 다투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이 사안은 운전 후 집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뒤 측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운전 당시의 음주 여부를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잡습니다.
2.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해 증거부터 확인합니다. 신고 및 출동 경위, 측정 경위 등이 기록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시간 순서에 따른 주장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기억과 기록이 어긋나는 부분도 이 단계에서 점검합니다.
3. 직업상 면허가 필요한 사정을 고려해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대응합니다. 회사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므로, 준비 일정을 미루지 않고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대응합니다. 다만 신속함이 충분한 사실관계 검토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참고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운전한 시각과 측정한 시각 사이에 술을 더 마셨다면, 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신고 기록,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일찍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