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갓길에서 자다 단속된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대규모 사업장에 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거래 관계자들과 저녁 자리를 가졌고, 소주 서너 잔 정도만 마셨다고 합니다. 다음 날 중요한 회의가 있어 근처 주차장에서 약 세 시간 눈을 붙인 뒤 회사 차량으로 장거리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동 중 너무 피곤해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자던 중 단속되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조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고,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법정구속만은 피하고 싶고, 가능하다면 집행유예를 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마신 양에 대한 설명과 실제 측정 수치 사이의 차이를 양형에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실형이나 법정구속의 위험은 없는지
• 조사를 받을 관할 경찰서가 맞는지, 이송 신청이 필요한지

변호사의 조언

1. 수사 단계부터 입회하여 진술을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입회해 음주 경위(저녁 자리의 성격, 마신 양, 휴식한 시간, 이동 경로)를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준비합니다. 식사 영수증과 통행료 영수증 같은 객관 자료와 맞춰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양형자료를 미리 갖춥니다. 반성문, 음주근절 서약서, 음주근절 교육 확인서, 탄원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생활·직업 관계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를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이어서 제출해 선처를 구하는 방향입니다.
3. 관할을 확인하고 이송 신청을 검토합니다. 사건이 접수된 경찰서를 확인한 뒤, 의뢰인의 생활 근거지와 맞지 않으면 이송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조사 일정은 조율하되 실형 가능성도 염두에 둡니다. 조사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의 업무 사정을 고려해 조율합니다. 집행유예를 목표로 준비하지만, 수치와 사안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합니다.

참고

음주 후 휴식을 취했더라도 단속 시점의 수치가 기준을 넘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경위를 정리하고 양형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