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시동만 켠 경우 | 대리운전 후 귀가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저녁 무렵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했습니다. 이동 중 도착지가 잘못 설정되는 일이 있었고, 의뢰인은 휴대전화 충전을 위해 차량 시동만 켰다고 합니다. 이를 본 대리기사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후 대리기사는 의뢰인의 집까지 차량을 운행했습니다.

귀가한 의뢰인은 집에서 술을 더 마셨습니다. 그 뒤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를 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며, "시동만 켜도 음주운전이 된다고 들었다"며 조사 대응을 상담하러 왔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있어 처분 수위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쟁점

• 시동만 켠 행위를 음주운전에서 말하는 '운전'으로 볼 수 있는가
• 측정 수치가 귀가 후 추가 음주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가
• 휴대전화 충전이 목적이었다는 점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실제로 운전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차량을 움직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이후 집까지는 대리기사가 운행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방향으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2. 시동을 켠 동기를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시동을 켠 이유가 휴대전화 충전이었고 운전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시동을 켰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음주운전이 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대리기사의 진술서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직접 본 사람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대리기사가 진술서 작성에 협조할 수 있다고 해서, 진술서 초안을 마련해 의뢰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이 대리기사를 직접 만나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4. 조사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먼저 제출해 입장을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목표는 불송치 처분, 어렵더라도 약식기소 수준에서 마무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

음주 후 차량 안에서 시동만 켠 경우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확인해 줄 사람과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